선고형·처분내용: 벌금 3,000,000(삼백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1년간 취업제한 명령,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
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약1078
선고일: 2025년 5월 1일
죄명: 강제추행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3,000,000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1년간 취업제한 명령, 벌금에 상당한 가납 명령
사건을 한눈에 — 무엇이 문제되었나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비교적 구체적입니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에 소재한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는 같은 회사 영업부 직원이었습니다. 문제로 제기된 시기는 2024년 6월 13일부터 2024년 8월 28일까지로, 총 17회에 걸쳐 사무실·대표실·사무공간 등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방식의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진술과 기재가 남아 있습니다.
PDF와 의견서에서 확인되는 일부 구체적 장면만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6월 13일 대표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잠시 잡아둔 사례, 6월 19일 피해자를 향해 양손 제스처로 접촉한 정황, 6월 21일에 있었던 입맞춤 시도, 6월 24일 결재 후 신체 일부를 손바닥으로 친 행위, 8월 1일 사무실에서 속옷을 만지는 등 보다 명확한 접촉이 기록된 장면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복적 사실관계가 사건의 골격을 이뤘습니다.
변호인 접수 당시 핵심 상황과 쟁점
법률사무소 나인이 사건을 접수했을 때 가장 먼저 정리한 점은 진술 구조와 객관자료의 유무였습니다. 상대방(피해자)의 진술은 사건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제시하고 있었고, 문서·진술 자체에 명백한 모순이나 큰 진술 변경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이는 변호인의 향후 전략을 결정하는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형사처벌의 수위였습니다. 반복된 행위라는 점에서 더 무거운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열려 있었지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과거 간 이식 수술, 현재 신장 투석 치료), 가족부양 책임, 사업장과 직원의 생계 관련 사정, 대규모 채무 등 객관적 양형자료가 존재했다는 점이 변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실제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견서 초안을 확인하고,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으로 제출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2월 14일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와 주장이 포함되었습니다.
- 피고인의 자필 사죄편지(반성의지 표명)
- 2017년·2020년의 간 이식 수술 확인서 및 입·퇴원 기록, 현재의 신장 투석 관련 진료기록(건강상태 입증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81세 모친, 배우자 및 두 자녀의 부양관계 확인)
- 부채증명원(약 25억 원 수준의 채무 부담 사실)
김현태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재범 가능성이 낮고, 건강·가족·경제적 사정이 중대한 정상참작 사정에 해당한다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와 구체적 합의 진행 방안을 제시하며, 가급적 형사절차의 양형에서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어떤 증거가 핵심이었나 — 결과를 바꾼 증거들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이 중점적으로 제시한 객관적 근거는 세 축입니다. 첫째, 피고인의 의료기록(간 이식 수술 확인서, 신장 투석 관련 자료)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가족관계증명서와 회사 운영·직원 수에 관한 서류는 피고인이 유일한 생계부양자라는 점을 입증해 경제적·사회적 결과를 강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셋째, 부채증명원은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을 객관화하여 실형 선고시 초래될 돌발적 피해 규모를 수치적으로 시연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피해자의 진술 자체를 부정하는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형사처분의 성격과 수위를 결정하는 양형 판단에서 법원이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제출되었고, 판결문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 결과(벌금형 및 치료프로그램 명령 등)가 나왔습니다.
검사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 무엇을 다퉜는가
검찰 및 수사기관의 기소 내용은 다수의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 자체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구성요건의 성립 여부보다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법원에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반박·설명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 피고인의 자기 인식과 반성의 정도(자필 사과편지 제출)
- 의학적 상태·지속치료의 존재(재소 시 치료의 어려움 및 가족·직원 생계의 영향)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합의 진행 의지
이처럼 변호인은 형사적 책임은 인정하되, 형의 선고 수준에서의 정상참작 사정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한 절차를 제시하고, 피해회복 의지를 문서로 남긴 점도 재판부의 고려 대상이 되었습니다.
판결의 요지 — 법원이 어떤 점을 판단했나
판결형에는 구체적 판결이유 전문이 붙어 있지 않았지만, 약식명령(또는 판결문)에서 나온 주문과 처분의 구성으로 보아 법원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피고인의 범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건강·가족 부양·경제적 사정과 반성의 태도, 제출된 객관적 자료들을 참작하여 형사처분은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어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법원은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실형 대신 벌금형·치료명령을 선택했고, 이는 제출된 양형자료가 실무적으로 고려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왜 이 사건을 성공사례로 소개하는가
여기서 ‘성공사례’의 의미는 결과의 미화가 아니라, 주어진 사실관계와 증거 속에서 변호인이 집중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자료가 재판의 형량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벌금형과 치료명령이라는 처분으로 결론난 점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반복적 접촉 행위로 다수의 공소사실에 직면한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건강상태·가족부양·부채 등)이 형사 양형 판단에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변호인의 의견과 자료 제출이 법원의 판단에 ‘직접적으로’ 원인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에서는 제출된 자료들이 양형요소로서 검토된 정황이 나타나며, 변호인은 해당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했다고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구체적 역할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과 같은 실무를 수행했습니다. 우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변호인의견서의 핵심 문구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출 서면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작성되었고,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통해 의료기록·부채자료·가족관계자료를 취합하여 객관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피고인의 반성·건강·가족·경제상황을 구조적으로 제시하며 합의 진행 계획을 포함한 현실적 구제를 제안했습니다.
이 사건의 흐름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단순한 서면 제출을 넘어, 합의 가능성의 창출·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판결문과 비교한 변론 포인트의 사후 검토까지 이어지는 전형적 사건관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꼭 기억할 점
이 사건은 범행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경우에도, 양형단계에서의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를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의료기록·진단서 등 객관적 건강자료는 단순한 호소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 가족관계·생계 관련 자료는 재범 위험과 사회적 영향 평가에서 고려됩니다.
- 자필 사과문·합의 의사 표명 등 피해회복 시도는 변론에서 실천 가능한 조치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부산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정리할 때에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약1078)은 회사 내 반복적 추행이라는 무거운 사실관계 속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률사무소 나인이 의료·재정·가족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한 사례입니다. 판결은 벌금 3,000,000원과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으로 정리되었고, 이는 제출된 객관자료가 양형에서 검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관련 기록과 진술을 검토하며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했고, 이후에도 판결문과 변론의 연관성을 확인하면서 후속 조치를 검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과 대표변호사 직접 서면 확인 등으로 사건을 관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라면 사건 초기에 의료기록·가족관계·재정자료·자필사과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두고, 합의 의사가 있다면 그 절차를 변호인을 통해 신중히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이 사건은 결과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사건의 구체적 사정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과 변호인을 통한 증거 정리의 실무적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