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처분내용: 벌금 10,000,000원,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 가납 명령
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1555
선고일: 2024년 10월 22일 (선고일)
죄명: 강제추행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10,000,000원(납입불이행 시 1일 10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 가납 명령
한눈에 사건의 성격 — 왜 주목했나
이 사건은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사이에 술자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매우 짧은 시간(문서상 1초 미만)의 신체접촉을 시도한 점이 문제되어 기소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 술에 취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진술을 했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만취·블랙아웃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접촉의 구체적 경위와 시간, 피해의 인식과 기억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이었습니다.
사건의 흐름과 변론 일정
사건 기록에는 변호인이 일찍이 제출한 서면들이 남아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2024년 4월 12일, 추가 의견서는 2024년 9월 19일에 제출되었고 최후변론서는 2024년 9월 24일에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2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변호인은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교차 검토하며 양형자료를 집중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사건경위와 당사자 행동의 핵심 포인트
기록에 따르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 또는 그와 유사한 이동 경로 과정에서 문제가 된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본인 행동을 인정하였고, 사건 직후 스스로 사과를 반복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문서 중 일부에는 300만 원 공탁 기재가 확인됩니다)을 한 사실도 기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사건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이 진술 신빙성 검토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했습니다.
핵심 진술·진술 차이와 그 의미
피해자의 최초 진술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였고, 접촉의 구체적 시간·강도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만취해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고 접촉은 옷 위로 아주 짧은 시간에 그쳤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이 차이는 법원이 ‘행위의 경위와 피해의 인식’을 판단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한 부분입니다. 진술의 불명확성은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다른 객관증거와 함께 평가되어야 했습니다.
결과를 바꾼 핵심 증거와 자료들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제출한 각종 교육·치료 관련 서류(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 심리교육센터 상담소견서, 성범죄 재범방지 실천계획 등)와 정신과 진단서 및 치료기록입니다. 두 번째로 피고인의 반성문, 금주서약서·준법서약서,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300만 원) 및 피해 회복 노력이 법정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과 접촉의 지속시간이 극히 짧았다는 점이 전체 사실관계를 가늠하는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 ‘재범 우려의 부존재’, ‘행위의 경미성(시간·강도)’, ‘사건 당시 만취로 인한 인식저하’ 등을 중심으로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판결문은 위와 같은 정황들을 참작하여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법률사안과 변호인의 주장 구조
변호인의 주된 법리적·사실적 주장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행위는 우발적이고 만취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사의 고의(또는 구성요건상 요구되는 인식)가 약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접촉은 옷 위로 매우 짧은 시간에 그친 점을 들어 행위의 경미성을 부각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교육 이수·정신과 치료·금주서약 등) 및 사회적·가족적 상황(장기간 근속, 가족부양 등)을 종합해 양형감경 사유로 작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미친 충격과 공공성 등을 고려해 형사처분을 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기소 이후 제출한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동일한 논리를 유지하되, 심리검사·교육자료·공탁 등 구체적 증빙을 단계적으로 보강하며 법원 판단의 실질적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변론의 진화 — 무엇을 더 보강했는가
초기 의견서(2024.4.12)는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집중했습니다. 후속 의견서(2024.9.19)와 최후변론서(2024.9.24)에서는 심리검사 결과(PAI 등), 심리상담소견서, 정신과 치료기록, 탄원서(10부) 등 사회적 유대와 개선노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양형논리를 보강했습니다. 또한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공탁을 했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적 고려사항
2024년 10월 22일 선고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함을 전제로, 다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문서와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 인정과 깊은 반성을 보인 점, 만취에 따른 인식저하와 접촉의 단기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교육·치료·금주서약 등)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및 노력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반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불리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왜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나인의 수행사례로 소개되는가
이 사건이 사례로서 의미있는 이유는, 단순히 결과를 나열하는 차원을 넘어 변호인이 어떤 자료를 언제·어떻게 보강했는지, 그리고 법원이 어떠한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판단에 반영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반성·치료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이후 심리검사 결과·심리상담 소견서·탄원서·공탁 증빙 등을 통해 양형논리를 구체화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상담에서부터 주요 의견서의 논리를 직접 검토·확인했고, 최후변론 단계에서도 법정에서 이 점들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전반에 걸쳐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대조하며 핵심 쟁점을 유지·보강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사건 수행 방식
이 사건에서는 대표변호사의 직접 확인 하에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제출 가능한 모든 교육·치료·심리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및 피해자에 대한 사후 조치도 문서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각 의견서의 핵심 문구를 직접 작성·검토하며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시를 지휘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건별 집중 수행, 주요 의견서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이라는 나인만의 업무 방식과 연결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드리는 현실적 조언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주목한 점은 ‘행위의 구체적 경위(시간·강도)’,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사건 이후의 구체적 개선 노력’이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겪는 분들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스스로의 개선 노력(교육·치료·준법서약 등)을 객관적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능한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현실적 조치(공탁·합의 시도 등)를 문서로 정리해 두면 이후 법원 판단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과 증거 정리는 실무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부산강제추행변호사를 찾는 분들께는 초기 상담에서 사실관계와 남아 있는 객관자료를 함께 점검할 것을 권합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1555, 선고일 2024.10.22)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접촉의 경미성과 만취 상태, 그리고 이후의 구체적 재범방지 노력과 피해 회복 조치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벌금형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으로 결론난 사례입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자료 수집부터 의견서·최후변론서 작성, 법정 대응까지 사건 전반을 직접 점검하며 변론 논리를 유지·보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과 주요 서면의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자료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부산강제추행변호사를 찾는 상황에서는 사실관계의 세부를 가능한 한 빠르게 정리하고, 사건 이후의 모든 개선 노력을 객관자료로 만들며, 합리적인 피해회복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이러한 절차를 실제 사건 수행을 통해 적용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