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약1078
선고일: 2025년 5월 1일
죄명: 강제추행
결과: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3,000,000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년간 취업제한 명령, 벌금 상당 가납 명령
이번 사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가운데, 두 차례의 간 이식 수술 이력과 지속 치료 필요성, 가족 부양 및 심각한 채무 상황 등 전인적 사정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 노력을 근거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법원은 벌금형과 교육 이수·취업제한을 명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흐름과 변론의 출발점
사건 초기부터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2025.2.14)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본건 혐의를 일부 또는 전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017년·2020년에 걸친 간 이식 수술 이력이 있고 현재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건강상태라는 점, 고령의 모친과 배우자 및 자녀 2명에 대한 부양의무가 존재하는 점, 약 25억원 수준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점, 지역사회에서 비교적 신뢰받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이들 사정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자필 사죄 편지, 수술 기록·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객관문서로 뒷받침되어 의견서에 첨부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법원에서 양형을 심리할 때 통상 중하게 고려되는 개인·사회적 사정에 해당합니다.
변호인의 핵심 주장 — 무엇을 어떻게 제시했나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와는 거리를 두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주장을 조직했습니다.
-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의학적 자료(2017·2020년 간 이식 수술 기록 및 치료 관련 문서)를 근거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 가족 부양 및 경제적 곤란(부채증명원 포함)을 제시하여 실효적 처벌이 가족 및 생계에 미칠 영향과 사회적 회복 가능성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진행 중이며, 합의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제공을 변호인을 통해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동정적 호소가 아니라 제출된 증빙 문서를 통해 보강되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 초안 작성과정에서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체계를 통해 증빙의 적절성·논리적 연결성을 점검했고, 법률사무소 나인의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통해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점을 고려했나 — 판결의 실무적 의미
법원은 최종 선고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년간 취업제한 명령, 벌금 상당 가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 자체의 상세 판단문은 공개용 이미지에서 핵심 항목으로 확인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처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노력, 둘째, 의학적·가족적·경제적 사정 등 전인적 요소의 존재, 셋째, 제출된 문서들이 이러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 점입니다. 법원은 형의 내용과 부가명령(교육 이수 등)을 결합해 사회적 제재와 재사회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변호인이 실제로 준비·제출한 증거와 그 의미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필 사죄 편지: 피고인의 반성·사과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진정성의 한 단서로 제출되었습니다.
- 2017년·2020년 간 이식 수술 기록 및 입원확인서: 지속적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고, 신체적·의학적 상태가 가혹한 형벌의 적용을 곤란하게 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 의무가 존재함을 문서로 확인시키기 위한 자료입니다.
- 부채증명원: 약 25억 원 규모의 채무 보유 사실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자료를 통해 개인의 전반적 상황과 처벌의 현실적 효과를 함께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각 문건이 양형 심리에서 어떤 무게를 가질지 판단하고, 의견서에 이를 연결하는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피해자 측 합의 진행과 변호인의 역할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피해자 측의 개인정보를 변호인에게만 제공하여 합의절차를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고, 이는 합의의 현실적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실무적 방법이었습니다. 다만 합의가 판결 이전에 최종적으로 성립되었는지 여부는 의견서 단계에서 진행 중이었음을 밝히고, 합의 노력 자체가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정상자료임을 강조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례가 수행사례로 의미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한 사안에서 단순히 형의 경감을 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의학적·사회경제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심리의 조건을 구축했고, 법원은 그 결과 벌금형과 교육 이수, 취업제한의 조합을 선택했습니다. 즉, 형사처분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인적 사정과 제출된 문건들이 실질적으로 판결의 내용에 반영된 점이 실제 성과로 확인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은 단순한 서면 제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견서의 핵심 문구를 확인했고, 사건별 집중 수행 체계 아래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건강자료·가족관계·채무 증빙을 정리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실무적 집약이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정상자료의 반영으로 이어진 점이 이번 사례의 핵심입니다.
실무적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쟁점은 ‘사건의 전후 상황을 뒷받침하는 객관문서’였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다음 항목을 우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의학적 자료: 수술기록, 입원확인서, 치료 소견서 등은 건강상태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 가족·생계 관련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문건, 부채 등의 경제자료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자필 사과문 등 반성의 표지: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문건은 법원의 양형사정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 합의 관련 자료: 합의 진행 내역, 합의서 초안 등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 자료들은 가능한 한 원본 또는 공신력 있는 형태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도 초기 단계에 이러한 문서를 정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남긴 실무적 시사점
첫째,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단편적 감정 호소로 끝내지 않고 객관적 문서로 전인적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건강상태나 가족·경제적 사정은 양형 단계에서 실질적 고려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합의 노력을 실무적으로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한 접근은 합의 성사를 돕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수행 방식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체계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을 통해 초기부터 사건을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주요 의견서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했고, 김현태 변호사는 치료기록·부채자료 등 핵심 문서의 수집과 법리적 연결을 주도했습니다. 사건당 팀 체제(내부 검토 시스템)를 활용하여 서면의 완성도를 높였고, 이는 법원이 실무상 고려하는 정상자료로서 작동했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약1078)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한 사안에서 건강·가족·경제적 사정과 합의 노력을 중심으로 정리한 변호인의 의견서가 법원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어 벌금형과 교육·취업제한의 조합으로 처분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관련 증빙을 정리하고 변론 방향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의료기록·가족 및 경제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이를 법리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