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1555
선고일: 2024년 10월 22일
죄명: 강제추행
결과: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10,000,000원, 미납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 가납 명령
왜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는가
본 사건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의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짧은 신체접촉을 두고 형사사건으로 발전한 사례입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경위·정도·피해자 진술의 상황 등을 중심으로 변론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는 2024년 10월 22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 진술 차이, 제출된 서면과 증거, 변호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정리합니다.
사건 발생 장소와 개요
자료에 따르면 사건은 2023. 12. 29. 00:55경 부산 강서구 소재 매장에서 열린 직장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여)와 피고인은 직장 동료 관계였고, 회식 도중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장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고 있다가 갑자기 안으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린 상태에서 왼손을 피해자 쪽으로 뻗어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사건 전후 당사자 행동과 핵심 사실관계
PDF 서면과 이미지 분석에서 확인되는 핵심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식 자리에서 두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만취 및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는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표했습니다.
- 문제된 신체접촉은 피해자의 옷(티셔츠) 위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 측은 그 시간의 길이가 1초도 채 안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 의사를 전했고, 피해자와의 직접적 접촉을 자제하며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정황이 문서에 나타납니다.
- 피고인은 회사에서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사건 관련 재발방지 교육·심리상담을 이수하였으며 일부 금액(공탁 300만 원)이 제출된 기록도 사건자료에서 확인됩니다.
진술의 차이와 쟁점이 된 부분
이 사건에서 쟁점화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기억 불능: 피해자는 술에 취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이 점을 근거로 피해 정도와 상황판단을 다퉜습니다.
- 접촉의 시간·위치·의도: 피고인 측은 접촉이 옷 위에서 이루어졌고 지속시간이 극히 짧았으며 우발적·충동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법원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 만취·알코올 블랙아웃의 영향: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블랙아웃을 주장했고, 변호인은 이 점을 형량·책임감경의 한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객관증거
변호인은 초기 및 보강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정리·제출했습니다.
- 자필 반성문 및 금주·준법 서약서
-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 및 심리교육센터 상담소견서(CBT 과정 등)
- 정신과 진단서와 약물 처방내역(치료 경과)
- 재직증명서·학창시절 자료·자격증·수상 증명 등 사회적 신용을 보여주는 문서
- 가족관계증명서, 탄원서 및 정기후원·헌혈증 등 사회봉사 관련 자료
- 회사 징계 관련 사실(6개월 정직)과 피해자에 대한 공탁(300만 원) 관련 서류
위 자료들은 변호인이 피고인의 개선 의지, 재범 위험성의 낮음, 사회적 지위 및 가족 부양 책임 등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출한 객관적 자료들입니다.
변호인의 주요 주장과 날짜순 서면 활동
서면 자료와 파일명을 기준으로 변호인의 날짜순 활동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2024-04-12 제출 의견서: 만취 상태와 우발성, 초범 사실, 금주·교육 이행 의사 등을 중심으로 최초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와 교육 수료 계획 등을 첨부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2024-09-19 제출 의견서: 심리교육센터 상담소견서와 심리검사 결과, 교육 수료증 등 보강 자료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 2024-09-24 최후변론서: 최후 변론에서는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부양 상황, 회사 징계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및 공탁 사실을 종합하여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은 서면 준비·증거 정리·심리검사 자료의 제출 등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와 보강 의견서, 최후변론서의 핵심 논점을 검토·정리하고 대표적으로 문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재범방지 교육과 정신과 치료의 의미를 법원에 설명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검사·수사기관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공개된 자료에는 검사 측 구체적 구형 문구가 명시적으로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검찰·사법부의 판단에 대비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불명확성을 지적하고, 사건의 경위와 접촉의 구체성을 사실관계에 따라 정확히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만취 상태와 블랙아웃을 근거로 책임과 형사적 책임 감경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이 점은 정신과 진단서와 상담소견서로 보강했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 자료로 제시하여 양형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핵심과 선고 결과
법원은 2024년 10월 22일 선고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 동료 관계였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며, 선고의 구체적 이유와 양형 판단문구는 공개된 이미지의 일부 항목으로 확인됩니다. 판결문 최종 주문은 상단에 적시한 공식 결과·선고형 그대로입니다.
이번 사건을 성공사례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
성공사례로 본 글에서 설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징역형을 택하지 않고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공식 결과가 존재합니다. 둘째, 변호인 측이 초기 단계부터 심리치료·교육 이수 증빙, 정신과 진단서, 회사 징계 사실, 공탁 등 양형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판결문에 반영될 여지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호인의 주장이 판결의 전부를 결정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해당 쟁점들을 핵심적으로 제시했고, 판결문에는 적어도 일부 관련 사실관계와 양형참작 요소들이 고려되었음이 나타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초기부터 서면을 통해 피고인의 상태와 개선 노력을 정리했고, 추가로 심리검사·교육 수료증·정신과 진단서 등을 날짜순으로 보강 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 및 최후변론서의 주요 논점을 직접 검토·정리하였고, 피해자와의 직접적 접촉을 피하면서 합의 노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론의 방향을 유지·보강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건별 집중 수행, 주요 의견서의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등의 사무소 운영 방침과도 연결됩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우선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자료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유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직후 회사 징계 사실이나 공탁금 등 공식 조치 기록(징계 통지서, 공탁 영수증 등)
- 정신과 진료기록과 상담소견서 및 치료 처방 내역(블랙아웃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
-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및 상담센터 소견서 등 교육·치료 이수 관련 증빙
- 사건 관련 당사자 진술서 및 주변인 진술(동석자 관련 진술) 가능성
- 사건 발생 장소·시간에 관한 객관적 자료(회식 참석자 명단, 출입기록 등)를 빠르게 확인
특히 사건 직후의 공탁이나 합의 시도, 회사 내부 조치 등은 양형에 실무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으므로 보존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이 사건은 직장 회식이라는 일상적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만취 상태와 피해자의 기억 불능, 접촉의 경미성 등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날짜순으로 보강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와 보강 의견서, 최후변론서의 논점을 직접 정리하며 사건의 쟁점을 판결문과 연결될 수 있도록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앞서 밝힌 공식 선고 내용 그대로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건 직후의 치료기록, 교육이수증, 회사 관련 문서, 공탁 영수증 등을 우선 확보하시고, 관련 기록을 정리한 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