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1555
선고일: 2024년 10월 22일
죄명: 강제추행
결과: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10,000,000원, 미납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에 상당한 금액 가납 명령
왜 이 사건을 정리하는가
이번 글은 법률사무소 나인이 실제로 수행한 사건 중 하나로,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짧은 신체접촉이 문제되어 기소된 강제추행 사건의 전 과정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사건은 부산의 한 회식 자리에서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고 ‘만져도 돼?’라고 말한 뒤 짧은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벌금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실제 제출된 서면과 증거, 변호인의 주장, 재판부의 판단을 시간 순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건 발생 경위와 초동 상황
사건은 2023년 12월 29일 새벽, 부산의 회식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관계였고, 회식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만져도 돼?’라는 말을 하며 오른손을 어깨에 올려놓은 채 왼손을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향해 뻗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맨투맨 티셔츠 위로 접촉이 이루어졌고, 접촉 시간은 1초 미만으로 매우 짧았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만취 상태였고, 본인이 이후 블랙아웃 상태로 일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이후 피고인은 공탁금 300만 원을 제출했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 연락을 한 바 있는데, 그 연락으로 피해자가 추가적인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하는 요소로 기재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초기 대응과 제출자료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건경위의 세밀한 정리와 증거 제출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제출했습니다.
- 자필 반성문 및 자발적 금주서약서
- 성범죄 재범방지 관련 심리교육센터 수료증 및 상담 소견서(CBT 과정)
- 정신과 진단서 및 처방 조제 내역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상생활 관련 서류
- 탄원서 10부 및 주변인 의견서
- 공탁금 영수증(300만 원)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예비적 조치 서류
이들 자료는 피고인의 반성, 재범방지 의지, 생활사정을 보여주는 근거로서 변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변론 초기부터 최후변론에 이르기까지 같은 논지를 유지하면서 일부 자료는 보강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요 주장 – 구성요건과 정상을 중심으로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호인은 여러 차례의 의견서와 최후변론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핵심 논지로 삼았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정상적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충동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이라는 점(우발성 강조).
- 피해자의 옷 위로 1초 미만의 접촉이라는 사실은 그 접촉의 성질과 경위를 설명하는 정황이라는 점.
- 피고인은 초범이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이미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이수·진행 중이라는 점.
- 가족 부양 등 경제적·사회적 사정과 탄원서 등을 종합하면 형의 선택에 있어 관용의 여지가 있다는 점.
변호인은 위 주장들을 근거로 양형 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교육 수료 증빙과 정신과 상담 소견서를 통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및 공탁 사실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진술의 내용과 진술 변화에 대한 검토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당사자들의 기억과 진술의 차이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일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고, 피고인 역시 블랙아웃 상태로 일부 행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기억의 공백’과 ‘만취로 인한 판단 능력 저하’라는 맥락에서 설명하면서, 객관적 정황(입고 있던 옷, 접촉의 짧음, 회식 장소와 시간대 등)과 대조하여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려 했습니다.
진술 자체의 모순이 재판의 핵심으로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기억의 불확실성이 신빙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변호인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범죄의 고의성 또는 계획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문의 주요 판단 내용
재판부는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판단 근거로 기재했습니다.
- 피고인은 사건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일부 참작되었다는 점.
-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에도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은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
- 피해자는 사건으로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일방적 사과 연락이 피해자에게 추가적 고통을 야기한 정황도 인정되었다는 점.
이같은 판단들에 기초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고, 공탁금과 관련해 벌금에 상당한 금액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반성·교육 이수·초범 등의 요소가 양형에 반영되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이 결과를 본 사건의 수행사례로 정리하는가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관계와 회식 자리라는 현실적 맥락, 만취 상태에서의 기억상실, 피해자의 충격 및 합의 의사와 같은 복합적 요소가 섞여 있던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했고, 그 내용은 판결문에서도 양형 참작 요소로서 반영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공탁, 교육 이수, 초범·반성 등이 유리한 요소로 명시되어 있어, 변론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재판의 판단에 일정 부분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판결은 벌금형으로 결론되었고 피해자의 고통과 사후 연락 문제 등은 불리한 요소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결과를 변호인의 주장과 최종 판단을 분명히 구분하면서, 제출된 사실관계와 증거에 근거해 가능한 최선의 방향으로 변론을 수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현태의 역할
사건 전 과정을 통해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상담부터 최후변론까지 주요 서면을 직접 확인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피고인의 의료자료·교육 수료증·공탁 증빙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지휘하였고, 피고인의 반성 진술과 사회적 관계를 양형자료로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 중 피해자 접촉을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등 2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절차적 조치도 권고·조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본 사건에도 사건당 팀체제를 운영하며 서면 작성과 증거 정리에 시간을 투입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주요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의 핵심 문구를 직접 확인·수정하여 제출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및 유사사건에 남기는 조언
본 사건에서 확인되는 실무적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직후의 적극적 반성과 재범방지 조치는 양형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와 심리적 상태도 함께 고려되므로 일방적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 정신과 진단서, 교육 수료증, 금주서약서 등 객관적 증빙은 변론에서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취지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이나 합의 노력이 존재하면 이 사실을 명확히 문서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그 자료의 양형적 효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경찰·검찰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과 재판에서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의 공백이나 만취 상태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선적으로 사건 당시의 메시지·통화내역·결제내역 등 원본을 보존하고, 임의의 삭제나 편집을 피하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법적·심리적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2024고단1555)은 직장 회식이라는 일상적 공간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 형사문제로 발전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교육 이수·초범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과 치료명령을 선고했고, 판결문에는 제출된 공탁과 교육자료가 양형 사정에 반영되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현태는 사건의 초기부터 제출자료 정리·서면 작성·양형자료 확보 등에 집중하며 사건을 대응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진행 중 피해자 접촉 방식과 제출할 객관자료를 조율하며 변론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께서는 사건 직후의 행동이 이후 재판과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신중히 고려하시고, 가능한 한 객관적 증거를 보존한 채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대표변호사가 직접 서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부산강제추행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사건 경위와 제출 가능한 증거를 정리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