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사건번호: 2025고합148
선고일: 2025년 10월 31일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간략한 소개 — 왜 이 사건을 정리하는가
이번 글은 법률사무소 나인이 실제로 기록을 검토하고 서면을 제출한 사건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사례보고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만 15세의 청소년이라는 점과, 사건 대응 과정에서 확보·제출한 객관자료(합의서·처벌불원서·이체증명·심리상담 기록·근무 관련 자료 등)를 중심으로 변호인이 어떤 논리로 법원에 호소했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부산강간변호사로서 유사한 사건을 준비하는 분께 실제로 어떤 자료가 중요했는지, 변론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사건의 기본 흐름과 주요 사실관계
기록상 확인되는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15세의 중학생이었고, 변호인은 이 시점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었으나, 변호인은 물리적 강제나 명백한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반복해서 제출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측은 상담센터를 통해 갈등 조정을 시도했고,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합의금 6,000만원의 이체증명도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했고, 각 자료는 어떤 의미였나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합의금 이체증명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문서로 표현한 점과 금전적 합의가 실제로 이행된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피해회복의 구체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 피해자 및 피고인 모친의 상담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상담·화해 시도와 가족 간 의사소통이 실제로 진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변호인은 피해회복 의지와 가족 간 관계 회복 노력을 설명하는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의 학교생활기록부·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청소년기의 생활태도와 학업상황을 보여주는 문서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상자료(성실성·학업 의지)를 양형참작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산업현장 근무 관련 자료: 피고인이 사건 이후 성실히 사회생활(근로)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재범 우려가 낮음을 설명하기 위해 제출했습니다.
- 심리상담센터 상담 내역: 정기적 상담을 통해 반성과 교화노력이 진행 중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변호인이 실제로 제출하고 주장한 핵심 논리
변호인은 의견서(2025-06-18)와 최후변론(동일일)을 통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피고인은 당시 만 15세로서 성숙도가 충분치 않은 상태였고, 충동조절·사리판단 능력이 완성되지 못한 점에서 범행의 계획성·고의성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물리적 강제나 협박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강제성의 부재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의 즉시철수 정황 등을 참조자료로 제시했습니다(기록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주장).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합의금 지급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피해회복의 실질적 노력으로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의 현재 생활(심리상담 참여, 산업현장 근무)과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정상참작 사유로서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술의 변화·모순 여부와 변호인의 대응
PDF에 정리된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는 기록상 피해자 진술의 변경이나 명백한 모순으로 지적된 항목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신빙성 문제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피고인의 미성숙성과 우발성, 피해회복 노력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상담·화해 과정에서의 가족 간 대화 내용(카카오톡 메시지)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중 하나로, 사건의 맥락과 이후 관계 회복 시도를 법원에 보이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날짜순으로 본 서면 전개: 초기사건 대응에서 최후변론까지
변호인이 제출한 두 건의 주요 문서는 모두 2025-06-18일자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제출된 의견서에서는 피고인의 미성숙성과 우발적 성격, 합의·회복노력을 중심으로 주장을 전개했고, 이후 최후변론에서는 같은 논지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심리상담센터 기록과 산업현장 근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사회복귀 노력과 반성의 구체성을 보강했습니다. 즉 초기 주장에 대해 새로운 사실(상담·근무 자료)을 더해 양형참작 근거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 — 실무적 수행 내용
본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기록검토 및 핵심 쟁점 도출: 사건 초기 자료(합의서·처벌불원서·카카오톡·학적 관련 증명서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미성숙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변론의 중심으로 설정했습니다.
- 증거 수집 및 정리: 합의금 이체증명서, 상담센터 자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법원 제출용 서면에 맞게 구성했습니다.
- 의견서·최후변론서 작성 및 보강: 대표 변호사가 직접 주요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서면의 논리적 완결성과 증거 연결성을 유지했습니다.
- 피고인·가족과의 소통 및 상담 연결: 피해자·피고인 가족의 상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상담 기록을 증거로 확보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청소년 피고인의 특성상 진술 자체의 공방보다도 피고인의 성장 가능성·사회복귀 의지·피해회복 노력 등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대표변호사 직접 서면을 검토하고, 단계별로 제출 자료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정리하는가 — 실무적 의미
이 사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사건 당시 만 15세의 청소년이라는 점이 변론의 출발점이었다는 것.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합의금 이체증명서 등 실질적 회복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 셋째, 피고인이 사건 이후 심리상담을 받고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등 교화·사회복귀 노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점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여러 사안 중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자료를 어떻게 모으고, 어떤 순서로 법원에 제시했는지가 실제 변론 구성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 사례입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항목 (실무적 체크리스트)
본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들을 기준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우선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서·처벌불원서의 존재 여부 및 실제 이행(이체증명서 등)의 유무
- 심리상담센터 기록·치료 프로그램 참여 여부—반성과 교화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 학교생활기록부·성적증명서 등 피고인의 정상자료(청소년의 경우)
- 피해자와의 가족 간 상담 내역(예: 상담 카톡) 등 화해 시도 관련 자료
- 피고인의 근로·사회참여 관련 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무 확인서 등)
위 항목들은 단순히 ‘좋아 보이는’ 자료가 아니라, 법원에 제출하여 양형참작 사유로 실제로 검토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 사건의 핵심과 법률사무소 나인의 기여
요약하면, 2025고합148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피고인의 연령(만 15세)과 미성숙성을 방어논리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피해회복의 실질적 증거(합의서·이체증명·처벌불원서)와 피고인의 사회복귀 노력을 뒷받침하는 자료(심리상담 기록, 근무 관련 서류, 학교생활기록부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서면 전개는 사건을 단순한 사실 공방에서 양형적 사정까지 확장하여 법원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대표변호사가 주요 서면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단계적으로 보강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관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합의서·처벌불원서·심리상담 기록 등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참고: 본 문서에 기재된 변호인 의견서 및 최후변론서의 제출일자는 2025-06-18이며, 판결 선고일은 2025-10-31(사건번호 2025고합148)입니다. 판결의 구체적 주문 또는 선고형 등은 이 글의 작성 시점에 본문에 기재된 공적 이미지·문서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의 정보만을 사용했습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을 상담·수행하는 변호사를 찾는 분께서는 사건 발생 당시의 연령·합의 여부·상담 및 근로 기록 등 구체적 자료가 향후 변론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과 서면 검토를 통해 사건별 맞춤 대응을 진행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