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사건번호: 2025고합148
선고일: 2025년 10월 31일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한눈에 사건성격과 이번 글의 핵심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는 만 15세로 심신·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고 물리적 강제·협박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전개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합의금 지급 증빙(은행 이체증명서), 피해자·피고인 간 카카오톡 메시지, 상담 및 심리치료 기록, 대학교 성적증명서와 학교생활기록부, 직장 재직 증명 등 다층적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에 선처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글은 특히 ‘결과를 바꾼 핵심 증거’라는 주제에 맞춰, 변호인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선별·정리했고 그 의미를 법정에서 어떻게 연결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사건의 출발과 주요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15세의 중학생 신분이었고, 본인 및 가족 측은 사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충동적 행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서(2025-06-18 제출)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금 6,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합의·처벌불원은 변호인의 전반적 양형 논리와 선처 근거의 핵심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사건 전후의 행동과 제출된 핵심 증거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에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신속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우선 합의 관련 자료로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BNK 부산은행 이체증명서를 확보해 합의금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피고인 간 카카오톡 메시지와 피고인 모친의 카카오톡 대화, 지속 상담기록을 정리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과 피해회복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사회적·교육적 배경을 보여줄 자료로 대학교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했고, 현재의 성실한 생활을 보여주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직장 재직 증명서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들 자료가 피고인의 정상적 성장 가능성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는 근거라고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의 쟁점 설정 — 무엇을 다투었는가
변호인이 중심으로 삼은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연령·심리 상태를 고려한 책임능력과 그에 따른 감경 사유의 존재. 둘째, 행위의 성격(우발성·계획성 부재) 및 물리적 강제·협박의 부존재. 셋째,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과 합의 사실이 형사처분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정황이라는 점입니다.
변호인은 특히 피고인이 만 15세였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며, 당시 충동 조절과 사리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음을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 걸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변화나 모순이 자료상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합의 과정의 정황과 피해회복 노력(상담·교화 노력 등)을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정정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결과를 바꾼 핵심 증거 — 왜 이 자료들이 중요했나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이 ‘핵심 증거’로 집중한 것은 세 가지 축이었습니다. 첫째, 처벌불원서와 합의금의 입증(은행 이체증명서). 둘째, 피해자와 피고인 가족 간의 지속적인 상담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셋째, 피고인의 정상자료(학교생활기록부·성적증명서·직장 재직 증명서 등)입니다.
처벌불원서와 실제 합의금 지급 증빙은 단순한 사적 합의의 존재를 넘어서 법원이 양형을 검토할 때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 근거로 작용합니다. 또한 피해자·가족과의 상담기록은 합의가 일시적·형식적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의 결과였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피고인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성적증명서는 사건 이전의 생활 태도와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어, 장기적 관점에서 교화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변호인의 구체적 주장과 제출 서면의 흐름
2025년 6월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서는 피고인의 가정환경(부친 사망, 모친의 돌봄 공백 등)과 미성숙한 연령을 상세히 제시하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같은 날 제출된 최후변론서에서는 처벌불원서와 합의금 지급 사실, 심리치료·상담 이력, 현재의 직장 재직 사실 등을 비교적 간결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감경·선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서면에서 단순한 감정적 호소에 그치지 않고 각 자료의 법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예컨대 합의금의 이체증명서는 단순 지급 사실을 넘어 피해회복의 구체성(지급 시기·금액·상호 합의 내용)까지 정리하여 법원이 합의의 실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담기록은 피해자 측의 변화된 의사(처벌불원으로의 전환)와 그 사유를 보여주는 정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검사 주장에 대한 반박과 구성요건 다툼
PDF 기록상 검사 측의 구체적 반박 주장 문구가 포함된 별도 문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변호인은 구성요건 측면에서 ‘계획적·반복적 범행’이나 ‘물리적 강제·협박’ 요소가 본건에서 입증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법리적·사실적 반박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즉시 이탈했다는 진술과, 합의 이후의 정황을 연결해 우발적·단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판결문(선고일 2025.10.31)과 변론의 연결지점
이미지로 확보된 판결문 메인 페이지(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2025.10.31, 사건번호 2025고합148)는 사건의 주문·결과·선고형의 구체적 문구가 앞쪽 페이지에 드러나지 않는 형식이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앞서 제출한 합의서, 처벌불원서, 이체증명서와 상담기록 등은 판결 이유에서 양형 판단의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변호인의 주장은 판결문에서 형사적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감경·선처의 근거로 사용되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성공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합의 진행과 합의금 지급의 객관적 증빙(BNK 부산은행 이체증명서 등)을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고, 둘째, 피해회복을 입증할 수 있는 상담기록과 처벌불원서가 정리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피고인의 사회복귀 가능성을 보여주는 학교기록과 직장 재직 증명 등 정상자료를 한데 모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양형 판단의 폭을 좁힐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성과가 명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결국 합의와 피해회복의 실체적 입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판결 과정에서 감경 사유로서 인정되는 기반을 마련한 점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상담부터 주요 의견서의 작성·제출까지 대표변호사의 직접 확인 하에 사건을 관리했습니다. 특히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서의 핵심 논리를 구성·검토하였고, 합의서·처벌불원서·이체증명서 등 증거의 법정 제출을 총괄적으로 지휘했습니다. 변호인은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합의의 실체성을 뒷받침할 보완자료(상담기록·심리치료 이력 등)를 추가 제출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이 이번 사건에서 적용한 실무적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합의 증빙과 피해회복 정황을 신속히 추적·정리했고, 주요 의견서 및 서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여 법원 제출문서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적 자료정리는 법원이 양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주장이 보다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실무적 교훈 — 비슷한 사건에서 먼저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가
이번 사건의 흐름에서 알 수 있듯, 사건 초기 단계에서 합의 여부와 합의금의 실체적 입증,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처벌불원서), 피해회복을 입증하는 상담·치료기록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정상자료(학교기록·직장 재직 증명 등)는 장기적 교화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유효한 보완 자료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의견서에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법원 판단의 참작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무리
이번 사례는 피고인의 연령 및 미성숙성,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서, 합의금 지급의 객관적 증빙, 상담기록과 정상자료를 유기적으로 정리한 점이 변론의 중심이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서면을 구성하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판결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본 사례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철저히 정리하고 객관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을 포함한 인접 지역의 성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과 대표변호사의 직접 확인 절차를 통해 유사한 자료정리와 변론을 제공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았거나 관련 자료 정리가 필요하시면 초기 자료 확보부터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