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사건번호: 2025노384
선고일: 2025년 10월 23일
죄명: 강간, 유사강간
결과: 원심판결 파기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번 사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강간·유사강간 사건에서,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관련 증빙을 제출하는 등 여러 정상자료를 집중적으로 제출한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의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자료 제출의 중요성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사건 발생·진행과 장소유형(자료에 기재된 범위)
PDF 서면들은 구체적 장소의 세부명칭을 밝히지 않지만, 본건은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수사단계 및 1심·항소심으로 이어졌고, 수사기록·피해자 진술조서·합의서·송금확인증 등 문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자료상 확인되는 핵심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음(원심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
-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
-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이루었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송금확인증이 항소심에 제출되었음.
- 피해자 진술에서는 ‘직접적 폭행이나 명시적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가 확인된 부분이 있음(변호인의견서 및 최후변론서에서 강조된 사실 관계).
문서별 주요 제출자료와 시간의 흐름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는 날짜순으로 사건의 주장과 보강자료가 어떻게 정비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 2025-06-20 변호인의견서: 초반 변론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에서 ‘직접적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했고, 초범·반성·합의 사실(의견서에는 합의금 5,364,000원 기재)을 근거로 형량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 2025-07-24 참고자료: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및 피해자·가족에 대한 사죄 의사, 피고인 가족의 피해보상 노력이 제출되었습니다.
- 2025-09-09 참고서면·최후변론서: 항소심 단계에서 합의서와 송금확인증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명시적으로 제출되었고, 추가로 2,000만 원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일부 지급된 금액(문서에서는 약 530만 원으로 기재된 부분)과의 관계 등 결제증빙을 정리했습니다.
- 2025-10-23 항소심 선고: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무엇이 다툼의 핵심이었나
이 사건에서 변론상 핵심은 크게 세 부분으로 정리됩니다.
- 피해자 진술의 내용과 범행 태양: 피해자 진술에 ‘직접적 폭행 또는 명시적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명백한 진술이 있었는지, 또는 진술에서 협박성·위력의 사용 여부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관한 사실판단 문제
-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법적·실무적 의미: 피해자와의 민형사 합의, 송금증 및 처벌불원서 제출이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 양형자료의 총체적 평가: 초범·반성·구금기간(약 3개월 이상)·피해회복 노력 등이 양형에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고려될지
진술의 차이와 변호인이 문제 삼은 부분
PDF에 수록된 변호인의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 따르면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진술에서 공통적으로 ‘직접적 물리적 폭행이나 명백한 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표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 진술상의 일부 표현이나 사건 경위 설명에서 시간적·맥락적 차이가 있었지만, 핵심적으로 협박의 구체적·명시적 사실이 입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연결.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합의금 내역 및 송금확인증 제출을 통해 피해회복 노력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려 했음.
제출된 주요 증거와 그 의미
항소심에서 제출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자료 각각이 변호인 주장에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도 정리합니다.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긴 점을 통해 양형상 정상자료로서의 의미 부여.
- 송금확인증(여러 차례 제출된 지급증빙):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약 530만 원 지급(문서4 기재), 의견서에서 언급된 5,364,000원(문서1), 이후 항소심에서 추가로 2,000만 원 지급을 입증하는 송금확인증(문서3)을 통해 피해회복 노력이 반복·확대되었음을 보여줌. 문서별로 제출된 금액표기는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법원에는 송금증·계좌이체내역 등 원본성 있는 증빙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자필 반성문 및 사죄 편지: 피고인의 반성·재발 방지 의지 표현으로서 양형참작 자료로 제출.
- 피해자 진술조서 녹취록: 피해자 진술의 취지와 수사기관 진술 간의 일관성 또는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서 원심에서의 폭행·협박 판단을 재검토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
- 구금기간·교화·사회참여 서류: 장기간 구속되어 반성하는 기간이 존재함을 보이는 자료로서 재범 위험성 감소를 주장하는 근거가 됨.
변호인의 주장 방식과 서면 전개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의견서에서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세심히 점검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 초기 의견서(2025-06-20)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핵심 취지(직접적 폭행·협박 부재)를 강조하고 초범·반성·초기 합의 사실을 제시하여 원심의 형량이 과중함을 지적했습니다.
- 중간 제출자료(2025-07-24)에서는 자필 반성문과 피해자·가족에게 보낸 사죄의 뜻을 정리하여 피고인의 진정성을 보강했습니다.
- 항소심 전 마지막 서면(2025-09-09)과 최후변론에서는 송금확인증·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정리 제출하고 항소심에서의 전향적 태도(공소사실 전부 인정 및 추가 피해회복 노력)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구성요건 자체에 관해 ‘협박 또는 폭행의 명시성’이 문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양형에서는 합의와 피해회복 노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적 판단과 결과
2025년 10월 23일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의 항소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원심판결을 파기함.
- 징역 3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집행유예)함.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판결문은 양형 이유에서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 피고인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장기간의 구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을 양형 판단의 중요 요소로 기재하였고,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증빙자료들이 심리 과정에서 검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다음의 객관적 성과 때문에 수행사례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 1심에서 실형 징역 4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점.
-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구형형이 선고되었지만, 그 집행은 5년의 집행유예로 유예되어 실형 선고상태에서 집행유예로 전환된 점(실형에서 실질적 자유형의 회피에 해당하는 중요한 변화).
- 판결에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명령이 포함되었으나,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피고인의 사회복귀 가능성이 확보된 점.
이 성과는 단순히 ‘좋은 결과’라는 서술을 넘어서, 기록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이 양형 판단에서 이를 어떻게 검토했는지를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반부터 기록 검토와 증거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초기 사건기록과 피해자 진술조서의 문언을 면밀히 대조하여 ‘직접적 폭행·협박의 명시성’이 주장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논점을 의견서에서 중심적으로 제기했습니다.
- 합의서·처벌불원서·송금확인증 등 피해회복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원에 제출하도록 지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의 문안은 김현태 변호사가 직접 검토·확인했습니다.
- 항소심에 이르는 동안 피고인의 반성문·자필 사죄문 등 정상자료를 보강하여 양형자료를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및 주요 서면의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이라는 내부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사건당 9인 팀체제와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이 동원되어 서면 보강과 증빙 수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무적으로 본 이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실무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 피해자 진술의 문언과 그 취지(폭행·협박의 명시성 등)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사실판단 단계에서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진술의 취지와 일관성을 세밀히 대조하여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 자체만으로 형의 면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합의에 관한 객관적 증빙(송금확인증·합의서·처벌불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항소심은 단순히 법리적 다툼뿐 아니라 양형자료를 보완·제출하는 단계로서, 시간 경과에 따라 보강된 자료가 판결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 사건은 1심에서의 실형 선고와 항소심에서의 원심판결 파기 및 집행유예 전환이라는 과정이 명확히 드러나는 사례입니다. 변론을 통해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가 항소심의 양형 판단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비교해 보면, 기록 정리와 증거 보강의 중요성이 분명히 확인됩니다.
부산 지역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사건 기록의 초기 검토와 증거자료(합의서·송금증·진술조서·반성문 등)를 우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상담에서 사건기록 검토 방향과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주요 서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단계별로 보강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